도심 한복판에서 담배 연기를 피워 올리는 사람을 마주친 적 있으신가요? 대한민국은 공공장소에서의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전국 곳곳에 금연구역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을 비롯한 주요 도시에서는 지자체 조례를 통해 도심 금연구역을 정하고, 위반 시 범칙금(과태료)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금연구역에서 흡연자를 단속하고, 범칙금을 부과하는 방식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단순하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실제 도심 금연구역에서 어떤 방식으로 흡연자를 확인하고, 어떻게 과태료를 부과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립니다.
도심 금연구역이란?
도심 금연구역은 일반적인 실내 금연구역 외에, 도로, 공원, 학교 주변, 버스정류장, 지하철 출입구 주변 등과 같은 야외 공공장소까지 포함됩니다. 이는 각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조례를 통해 지정하며, 대부분의 경우 흡연 금지 안내 표지판 또는 바닥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는 2024년 기준으로 약 3만 개 이상의 금연구역을 운영하고 있으며, 시민 누구나 서울시 금연구역 지도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속 주체는 누구일까?
금연구역 단속은 지자체 공무원 또는 위탁된 금연 지도원이 수행합니다. 이들은 금연구역 내에서 흡연 행위를 적발할 경우, 현장에서 신분증 확인을 요구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금연 지도원은 보통 노란 조끼 또는 금연 마크가 있는 조끼를 착용하고 있으며, 단속 시 녹취 또는 사진 촬영 등으로 증거 확보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흡연자 확인 방법은?
- 현장 적발: 금연구역 내에서 실제 흡연 중인 장면을 목격하고 바로 확인
- 민원 신고: 시민이 흡연 장면을 사진으로 찍어 신고 → 출동 후 현장 확인
- 고정형 CCTV 또는 이동형 CCTV로 단속하는 지역도 있음
특히 요즘은 민원 기반 단속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즉, 시민들이 사진이나 영상으로 증거를 확보해 신고하면 단속 인원이 출동하여 현장에서 확인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과태료는 얼마?
도심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다 적발되면 일반적으로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는 지자체 조례마다 다를 수 있지만 대부분 동일하며, 현장에서 바로 영수증이 발급됩니다.
만약 신분증을 거부하거나 허위 정보를 제공할 경우, 형사 처벌 또는 별도 행정조치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흡연자 입장에서 유의해야 할 점
- 표지판이 없는 곳이라도 인근 학교, 지하철 출입구, 버스정류장 반경 10m 이내는 대부분 금연
- 금연구역 여부가 애매할 땐 지자체 홈페이지나 금연 지도 앱을 확인
- 흡연구역이 따로 마련된 경우, 그 외 공간에서는 절대 피우지 말 것
최근에는 아파트 단지 내 흡연, 주택가 이면도로 흡연 등도 민원 접수가 많아지고 있어, 흡연자도 예외 없이 주의가 필요합니다.
시민 신고 앱으로 누구나 단속 가능?
서울시를 비롯해 일부 지자체는 금연구역 시민신고 앱을 운영 중입니다. 이 앱을 통해 시민 누구나 다음과 같이 신고할 수 있어요.
- 흡연 장면 사진 또는 영상 촬영
- 위치 정보 자동 입력 또는 수동 입력
- 시간, 장소 설명 작성 후 신고 접수
단, 명확한 흡연 행위 증거가 있어야 하며, 신고자 정보는 보호됩니다. 해당 신고는 공무원이나 금연 지도원이 출동하여 확인 후 처리됩니다.
AI 기반 단속 시스템도 등장 중
일부 지자체는 인공지능(AI) 기반의 CCTV 분석 시스템을 도입해 흡연자를 자동으로 감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손에 담배를 든 상태에서 연기가 발생하면 시스템이 이를 흡연으로 인식하고 알림을 보내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기술은 아직 초기 단계지만, 사람이 직접 확인하기 어려운 지역에서 매우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맺으며
도심 금연구역은 단순한 캠페인이 아니라, 실제 단속과 과태료 부과를 수반하는 법적 효력을 가진 제도입니다. 흡연자는 본인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타인의 건강권과 공공의 질서를 지키는 것이 더 우선이라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들도 이제는 적극적인 감시자이자 보호자가 될 수 있습니다. 공공질서와 건강한 도시 문화를 위해, 모두가 함께 참여해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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